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결합모델을 제안했다. 이 경우 20대 총선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점유율이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구제와 비례의석 선출방식의 의석수를 산출했다.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36.01% △더불어민주당 27.45% △국민의당 28.75% △정의당 7.78%다.
이 득표율을 기반으로 ‘소선거구제+비례대표 병립형’ 방식이었던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 42.21%(122석) △민주당 42.56%(123석) △국민의당 13.14%(38석) △정의당 2.07%(6석)의 의석점유율을 각각 기록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한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득표율에 못 미치는 의석수를 기록한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별로 최다 득표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을 병립하고 있다.
반면 같은 득표율을 가지고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의석수를 나누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석점유율이 새누리당은 42.21%에서 35.94%로, 민주당은 42.56%에서 27.4%로 대폭 줄어들면서 실제 득표율과 비슷한 의석수를 배정받게 되는 것이다. 의석수도 △새누리당 122석→101석 △민주당 123석→77석으로 줄어든다.
거대 양당과 달리 국민의당은 13.14%에서 28.82%(38석→81석)로, 정의당은 2.07%에서 7.82%(6석→22석)으로 의석점유율이 올라간다. 특히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민주당을 역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전면적 중선거구제가 아닌 특별·광역시에만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해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각 정당별 의석점유율은 △새누리당 35.35%(105석) △민주당 28.95%(86석) △국민의당 27.94%(83석) △정의당 7.74%(23석)를 기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