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예가 일자리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0일 취임하자마자 ‘1호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대선 캠프 경제 부문 핵심 인사였던 이용섭 전 의원을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지난 7일 취임 9개월 만에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년 일자리점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관련한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의문”이라며 이달 중 일자리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자리위원회는 당장 다음 수장부터 찾아야 한다. 6·13지방선거 관련 선거법상 사퇴시한인 3월15일보다 한 달 이상 빠른 이 부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후임 하마평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청와대 내 일자리수석실도 한 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해 일자리수석실을 새롭게 만들었다. 당시 관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만큼 일자리수석실이 경제수석실보다 선임수석실로 중용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초반보다 못한 감이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학적으로 고용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어 일자리수석실이 성과를 도출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20대 후반 인구까지 늘어나는 등 제반여건이 녹록지 않으므로 일자리수석실에 좀 더 힘이 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