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2대 주주인 산업은행에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 7,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8일 “한국 공장 철수를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 최대한 많은 국고 지원을 얻어내자는 게 GM의 전략”이라며 “GM이 먼저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수립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정부도 지원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GM의 ‘벼랑 끝 전술’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GM에 대한 경영정상화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나갈 계획이다. GM 본사는 부품 등 원재료는 한국 공장에 비싸게 넘기고 완성차는 싸게 판다는 이른바 ‘이전가격’ 논란 등에도 경영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투명성부터 제고해야 유상증자 협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한국GM의 이전가격을 조사한 뒤 26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지만 GM은 이후에도 산은에 각종 경영정보를 사실상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GM의 비협조 속에 산은이 출자 파트너로서 제대로 된 경영 감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은은 한국GM이 2015년 1조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손실을 내자 GM 본사에 경영 부실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회계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끝내 충실한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 한국GM은 비상장사여서 매년 한 차례 나오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회사 사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은이 주주감사권까지 발동해도 GM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수천억원대 혈세를 투입해도 GM이 정상화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GM은 2013년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철수했는데 이후 한국GM의 수출물량이 24만대가량 급감했다. 구조적으로 공장 가동률을 확 끌어올리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내수시장도 신통치 않다. 한국GM의 전체 판매량은 2014년 63만532대에서 지난해 52만4,547대로 10만대 넘게 떨어졌다. 산은의 한 관계자는 “GM은 유럽과 호주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놓고도 그대로 전면 철수한 전례가 있다”며 “만약 GM이 전격 철수를 단행하면 자금 지원 결정 배경을 두고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 일각에서는 GM이 한국 철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GM의 국내 디자인센터는 운용이 잘 되고 있고 공급기지 중 규모는 작지만 주행시험장도 갖고 있다”며 “그런저런 부분들을 GM이 다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GM의 물량이나 상황을 보면 철수는 쉽게 얘기할 부분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용 문제나 지역 산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수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서일범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