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남북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고 바람직한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권교체, 대북 정책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북한 식량난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시작됐으나 1996년 한국으로 침투했다 좌초한 북한 잠수함이 발견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다시 늘기 시작해 2002년 3,228억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7년 4,397억원으로 최고를 찍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가 나오며 대북 지원은 크게 위축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의 핵 개발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북한 임산부,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원마저도 사실상 중단 상태다.
정부는 1995~2015년 총 1조 5,000억원 가량을 대북 인도 지원금으로 집행했다. 주된 지원품은 비료, 의약품, 의료장비 등이었다.
민간은 같은 기간 8,972억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행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하수도 개선 사업, 학교 건립 등 사회 인프라, 농자재 지원, 비료지원 등 농축산 지원을 주로 맡았다.
보고서는 대북 제재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북한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백신, 필수 의약품, 영양식 등의 지원을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시기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국면을 고려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간접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