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연합뉴스프랑스는 앞으로 7년간 370억유로(약 49조7,000억원)를 들여 핵무기를 현대화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같은 가파른 예산 증강은 프랑스가 유럽연합(EU)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육상·해상에서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프랑스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은 2025년까지 지출될 약 3,000억유로(약 400조4,000억원) 국방예산의 일부다.
프랑스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동맹국들에 제시한 국방비 권고치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충족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는 GDP의 1.8％를 국방비로 쓰고 있다.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은 “부족분을 벌충하고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방어적인 군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치를 토대로 프랑스가 자기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수년간 방위비를 긴축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국방비 증대는 거꾸로 가는 정책변화라는 평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극적 국방예산을 지적하며 프랑스를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이 안보에 무임승차한다고 비판해 긴장을 높였다. 이어 트럼프가 나토의 실효성을 비판하고 동맹국들을 불신하는 언동을 이어가자 EU 내에서는 자체 핵우산을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은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까지 마쳤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독일 의회는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이나 프랑스에 미국 대신 핵우산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재정지원을 하는 데 법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프랑스는 영국이 내년 3월 EU를 떠나면 회원국 가운데 유일한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다. 현재 EU는 나토 주도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핵 억지력과 핵우산 정책에 의존해 러시아의 세력확장 등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방위비 증강의 배경에는 프랑스가 병력과 장비를 거의 한도까지 사용해왔다는 점도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라크,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미국 주도의 동맹군에 가세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에서는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를 격퇴하는 작전에 나서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IS가 저지른 일련의 테러 때문에 병력 수천명이 프랑스 곳곳에서 테러방지를 위한 순찰에 동원됐다.
무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프랑스는 2040년 퇴역이 예정된 유일한 항공모함인 ‘샤를 드골’을 교체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고, 차세대 전투기와 탱크를 개발하는 연구에도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와 EU의 ‘전략적 자치’를 목적으로 무인기(드론), 위성, 정찰기도 새로 개발할 계획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