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국무총리에게 정책 사업기간 줄여서 보고한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까지인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의 사업기간을 2022년까지로 줄여서 업무보고한 사실이 파악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실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새해 정부업무보고과정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월드클래스300 사업과 관련해 임의적으로 내용을 바꿔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장관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월드클래스300 2단계 사업기간이 2019년~2022년까지며, 130개사를 선정하겠다고 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 키우기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300은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연구개발(R&D)·전문인력·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50개 사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사업기간이 실제 정책과 다른 이유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까지이므로 총리님께 2022년까지로 보고드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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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은 “1조가 넘는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뀌면 추진해오던 월드클래스300사업을 끝내버리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기 종료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현 국무총리는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인 중견기업혁신과 과장은 “PPT 자료로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것”이라며 “보고서 전문에는 2026년까지의 내용을 담았다”고 답변한 상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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