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군산에 대한 특별고용재난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GM 군산공장 폐쇄 시 지역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폐쇄 시기는 오는 5월로 예고됐지만 미리 대비책을 준비해놓아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다.
군산공장이 문을 닫으면 본사 직원 2,000여명, 1차 협력업체 직원 5,700여명, 2차 협력업체 직원 5,000여명 등 총 1만3,000명에 육박하는 근로자가 고용불안·실업위기에 처하게 된다. 3차 협력업체나 한국GM 인근 자영업 종사자 등까지 포함하면 충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한층 더 넓어진다. 군산시에 따르면 협력업체까지 합쳐 군산공장에 딸린 근로자는 지역 고용의 22%를 차지한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 기업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재정을 특별지원해 각종 일자리지원사업 등을 벌이도록 도와준다. 아울러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 등은 저리의 정부기금융자 및 신용보증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보험료 및 체납금 납부기한 연장과 정부의 각종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혜택 등도 제공된다.
전북도 역시 이날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GM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군산 지역의 내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실업자들에게 생계비와 생업자금, 사회보험료 및 의료비, 학자금, 주거비(전세자금), 창업점포 임대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군산공장 폐쇄를 넘어 한국GM의 철수에 대비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악의 사태까지 포함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생각에서다. 한 고위당국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취임 즈음부터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홍 수석과 호흡을 맞추며 만약에 대비한 고용안정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중국 시장 수출 등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GM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나리오별로 △GM의 자본철수 감수 및 새 경영권 물색 △GM의 조건부 증자 및 국내 신차 사업 배정 △GM의 현상유지식 시간 끌기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병권·이태규·서민준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