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굳히기냐 野 역전이냐-6·13지방선거 관전포인트

원내 1당 혈투-현역의원 출마·재보궐선거로 결과 주목

호남 삼국지-민주·바른미래·민평당 주도권 싸움 치열

개헌 투표하나-성사되든 불발되든 선거판 흔들 변수로



6·13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치르는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로 그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국정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이 승기를 가져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진 보수진영이 결집·재건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집권 2년 차를 맞은 정부에 대한 견제력을 키울 수 있다. 여기에 원내 3당으로 출범한 바른미래당(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과 호남계가 주축이 돼 만든 민주평화당의 표심 대결까지 더해져 6월 선거판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굳히기vs한국당 뒤집기=지지율만 보면 민주당이 유리한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40%대로 부동의 1위이며 한국당은 그 절반인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현상유지 수준인 6개 지역 사수에 집중하면서 가상화폐, 강남 부동산 상승, 최저임금 역풍 등 문재인 정부 실책을 부각해 플러스알파를 노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17개 광역단체 중 9곳 이상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내 1당 바뀌나=이번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원내 1당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 지금까지 재보궐이 확정된 지역은 7곳이지만 법원 판결 및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가 겹쳐 10곳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5석에 불과한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16석)의 의석수도 역전될 수 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출마 자제를 당부하고 나선 이유다. 한국당이 1당에 올라서면 국회의장직은 물론 국회 의사 진행의 주도권을 잡게 돼 하반기 정부 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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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바미·민평 ‘호남 삼국지’=한 지붕에서 갈라져 나온 민주·바른미래·민주평화당의 텃밭(호남) 쟁탈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당 지지도가 높은 호남을 사수해야 한다. ‘호남당’을 자처하며 탄생한 민평당 역시 창당 전부터 ‘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가 붙었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에 흡수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영호남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통합 과정에서 호남 내 반대가 컸던 만큼 이번 지방선거가 등 돌린 민심 잡기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가능할까=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이뤄질지도 관전 포인트다. 정부 여당이 6월 동시 개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동시 개헌 불가, 분권형 대통령제로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 실패 시 3월 대통령 주도 발의’ 의사를 내비친 가운데 민주당도 일찌감치 개헌 당론을 마련해 속도전에 나섰다. 연말 개헌을 주장하던 한국당은 최근 입장을 선회해 2월 내 개헌 당론을 내놓기로 했다. 개헌은 국민적 관심도 큰데다 정부 여당과 한국당이 사활을 걸고 정면 대치하는 사안이라 6월 국민투표가 성사되든 불발되든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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