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300조 육박

은행권의 개인사업자대출(자영업대출) 규모가 3년간 40% 증가하며 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대출의 일종인 자영업대출이 늘어난 ‘풍선효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둘 다 가진 다중채무자들이 많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29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1월 기준 210조4,000억원에서 3년 만에 80조원가량 늘어난 셈이다.

은행의 자영업대출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전체 대출 가운데 자영업대출 비중은 2008년 말 18.9%에서 지난해 9월 말 26.7%로 커졌다.

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 깐깐해지면서 나타나는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달부터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신DTI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자영업대출을 규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임대소득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한다. RTI가 적용되면 상가 등 비주택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대출은 경기나 금리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쉽게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수 있는데다 경기침체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어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정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가계대출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은행의 자영업대출이 대형 시중은행에 비해 자본을 덜 쌓아 위험에 취약한 실정이다. 금융권의 여신건전성을 가늠하는 기준의 하나인 자본 대비 자영업대출 비중을 보면 지방은행은 273.3%로 시중은행(241.3%)보다 높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건전성 악화 등으로 위험요인이 닥쳤을 때 지방은행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