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과속하면 경제 망친다는 IMF의 경고

최저임금을 너무 급하게 올리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IMF는 최근 내놓은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이어 앞으로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에 너무 가까워져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MF의 충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을 곳곳에서 겪고 있다. 외식업계 등은 오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연초부터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시장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3%에 달한다. 다른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률이 7년째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1.8%나 된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아파트 경비원과 편의점 직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그러잖아도 우리나라는 조선업체 구조조정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괜찮은 일자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급속도로 올리면 실업률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진정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이루고자 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부터 조절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시장의 고질병인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동개혁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면 되레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