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이주조정카드 만지작]강남 재건축 '이주 대란'까지 덮치나

이미 전세 구해 나갔는데 이주 미뤄지면 이중 부담

"사업비 늘고 세입자 갈등 초래" 조합원 불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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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이면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50여세대 조합원들이 이미 전세로 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이주시기를 늦추면 입주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에 이들 조합원들의 전세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

서울시가 강남권 재건축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건축 조합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이주 시기까지 늦춰버리면 재건축 일정 지연에 따른 분담금 등 각종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이주 시기 재조정 및 세입자와의 갈등 등 각종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처분 인가를 해당 구청에 신청한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방배 13구역,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등 서울 강남 대단지 재건축 조합들이 서울시의 이주 시기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조례상 2,000가구 이상이 재건축을 할 경우 이주 수요로 전세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주 시기를 조정한다. 이주 시점이 확정돼야 조합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는데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이후 최대 1년까지 이주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재건축 조합들이 긴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세 문제 보다는 최근 정부의 강남 재건축 규제 방침에 맞춰 심의를 통해 이주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처분인가를 내 주는 것은 해당 구청 관할 소관이지만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주 시기 조정 카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처분인가 인가 시기를 늦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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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2.600여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1,350가구), 진주(1,507가구) 아파트 조합은 이번달에,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210가구), 방배13구역(2,307가구) 등은 다음달 이주 심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조합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주 시기가 늦어지면 조합들은 이주 계획을 새로 마련해야 하고, 관리처분인가 시점도 미뤄져 전반적인 재건축 일정이 지연돼 사업비 이자 등 비용 부담도 커진다.

서초구 B 아파트의 한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에서 이르면 상반기 안에 이주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그 전에 이사를 가면 좋겠다고 전달했는데 이주 시기가 늦어지면 세입자들과 다시 협상해야 되고 세입자들에게 지불해야 할 전세 보증금 마련 계획도 다시 짜야 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도 “재건축 절차상 이주·철거에서 입주까지 평균 4년이 걸린다”며 “보통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조합원들의 경우 이주 시기가 늦어지면 전세 재계약을 2번 이상 해야 하고 서울의 전세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추가 부담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 심의를 앞둔 재건축 조합들은 서울시가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강용덕 신반초 3차·경남 아파트 조합장은 “다른 조합과 달리 조합원이 이미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상황인지 아닌지, 재정상태는 어떤지 분석하고 이를 등급별로 분류해 맞춤형 이주 계획을 마련했다”며 “올 하반기에 이주 시작을 예상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조합의 의견을 수용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성용 잠실 진주아파트 조합장도 “송파구에서 올해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대단지는 잠실과 미성·크로바 2개 밖에 없고 가락시영을 재건축한 헬리오시티가 올 연말 입주를 시작한다”며 “전세난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최대한 이주시기를 뒤로 미루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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