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11월 7일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양국 장병들에게 연설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한미 양국이 북핵 해법을 두고 미묘한 시각 차를 드러낸 가운데 통상 문제까지 터지면서 한미동맹이 올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향후 한미연합훈련 재개, 방위비분담,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을 두고도 양국의 입장이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강 수석연구위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 김선경 연구원은 최근 ‘2018년 한미관계 전망 : 위대한 동맹으로 도약 혹은 동맹의 균열?’ 보고서를 통해 “올해는 북핵 뿐 아니라 한미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는데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방위비 분담이 대표적”이라며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 특히 돈과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를 통한 지지확보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대선 당시 한미FTA 재협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한미FTA 개선을 치적으로 내세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유지하고 있는 무역 교역량은 유럽이나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비해 2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한미 FTA가 폐기된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선거 공약을 실천으로 옮긴 대표적 사례로 삼아 정치 이슈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래사령부 구조에 관련 양국 합의 부재, 한미일 안보협력 진전과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 문제 등을 놓고도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 1991년부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관한 협상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잇다. 현행 9차 합의는 올해까지 유효하며 올해 말까지 새로운 협의를 진행해 합의를 도출해야 내년부터 10차 방위비 분담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 문제는 FTA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부터 불공정성을 주장해온 이슈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유럽 각국에 대해 적정수준의 방위비 분담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새 방위비 분담금 합의는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미관계는 그리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올해는 위대한 동맹으로의 도약 가능성을 실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한미정상회담 등) 작년 성과에 만족하거나 안일한 태도로 한미 관계를 다루려 할 경우 우리가 치를 대가는 예상외로 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