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한국GM 대책 TF 위원장의 사전 면담한 뒤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면담장소로 이동하고 있다./이호재기자.군산 공장 폐쇄 결정을 계기로 한국GM의 철수설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정치권과 사측, 노조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경영 정상화의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열고 GM의 자본투자 확약과 차입금 출자전환, 공장 폐쇄 철회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날 노조가 전달한 서한에는 정부에 촉구하는 3가지 항목과 사측에 촉구하는 6가지 항목 등 ‘3+6 요구안’이 담겼다. 노조는 청와대 면담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청와대 민원실에 서류만 놓고 갔다.
여당인 민주당은 GM 경영진이 먼저 차입금 문제 해결과 로열티 조정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TF 위원장은 “미국 본사와의 불평등한 구조 개선, 구체적 생산물량·투자계획이 전제된다면 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의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해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받으며 대응 방안을 협의해나가고 있다”면서 “군산 공장 폐쇄에 대비한 지역 경제 안정화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절차가 당사국 간에 불필요한 마찰 없이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등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보호무역조치를 취하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이 한미 간 마찰과 균열을 확대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적극적인 반박에 나선 것이다.
홍 수석은 이어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해당 협상이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요시 이러한 (국제통상)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WTO 통상 문제를 안보동맹의 균열로 확대해석하지 말아달라는 뜻이 담긴 발언이다./민병권·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