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총선에 발목잡힌 브라질 연금개혁

브라질 정부의 연금 개혁이 결국 총선에 발목 잡혔다. 연방의회 의원들이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연금 개혁에 지지를 보내지 않으면서 10월 총선 이후로 추진 일정이 늦춰졌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미셰우 테메르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 처리 시도를 포기하고 10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일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이날 연금개혁 표결을 추진해왔다.

연금개혁안은 1차로 연방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전체 하원의원 513명 가운데 60%인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그러나 선거를 앞둔 의원들은 유권자의 불만을 살 수 있는 연금개혁안에 찬성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호드리구 마이아 연방하원의장과 에우니시우 올리베이라 연방상원의장은 10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표결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실상 연금개혁안 처리를 다음 정부와 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선거가 끝나더라도 올해 안에 표결 처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연금개혁 문제는 다음 정부의 의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테메르 정부 경제팀은 연금개혁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안 모색에 나섰다. 경제팀은 국영전력회사 엘레트로브라스 민영화와 근로소득세율 인상,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세 감면 등 대략 15개 안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저항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브라질 주요 도시에서는 전날부터 노동계와 시민단체 주도로 연금개혁 시도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가 벌어졌다. 파업·시위로 버스 운행이 부분적으로 중단됐고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됐다. 상파울루 시와 리우데자네이루 시내 일부 은행 지점들은 영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