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팀장은 “비협조에 대한 대가(불이익)를 분명히 하는 것만큼이나 협조에 대한 대가(이익)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방적 ‘굴복’은 국제정치의 용어가 아니며, 군사적 정복 이외에는 역사상 사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합의하고 이를 모니터할 사찰시스템 도입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비핵화의 과정을 세분화해 단계별로 불이익과 이익의 조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제재가 북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운 극동대 교수는 “제재 조치가 북한 내부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야기하거나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기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