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갈등, 방위비로 번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공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외교부는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문제를 들춰냈다. 철강 관세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21일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외교부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제3자적 시각에서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등 최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을 추가로 현금 지원한다는 내용을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국방 당국 간 이행약정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 문구는 8차 협상에서 합의된 ‘현금 12%, 현물 88% 지원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외교부 TF의 판단이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TF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0차 협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문구를 활용해 주한미군에 현금이 지원된 경우는 없었다. 그럼에도 외교부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다가오는 10차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투명성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너무 내어주게 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 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