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진행된 제8차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모습. /사진제공=과기정통부지난 100여일 동안 운영됐던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별 성과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면피용’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2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한다. 그동안 논의됐던 보편요금제 도입과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등의 사안은 국회에서 다루게 된다. 그나마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통신비 감면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애초 이견이 크지 않았던 사안이란 점에서 성과라 보기 힘들다.
보편요금제와 단말기 완전자급의 경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매듭을 짓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월 2만원 대에 200분 이상의 음성통화 및 1GB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정부·소비자·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찬성론과 이동통신사·알뜰폰업체들의 반대론이 맞부딪히며 공회전했다. 국회에서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측 입장과 정부가 시장경제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이통사 측 논리가 대립할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하고 과기정통부가 두 달 뒤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의 역량을 시험할 가늠추가 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취임 후 통신요금 약정할인율 25% 상향 등의 성과를 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기본료는 언제 폐지할 것이냐’는 목소리는 사그라 들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의 기대치를 높여 놓은 후 사기업을 쥐어짜서 억지로 공약을 이행하려는 구태가 반복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