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색은 정부가, 짐은 국민이 지는 정책 홍수

6·13지방선거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은 연초부터 조짐이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군 복무 단축이다. 지난 12일 국방부는 육군 기준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했으며 세부 방안은 오는 4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차원이라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난해 국방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2017년 현역 가용 자원이 30만5,000명이었는데 저출산으로 2022년에는 23만4,000명, 이후 매년 2만3,000명씩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군 병력을 약화시키는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병력 감소가 예상돼 군 복무기간을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복무기간까지 단축돼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4월에 세부안을 발표하는 것도 결국 20대 초반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8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 대책 중 카드수수료 인하도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목된다. 당시 당정은 소액결제 업종에서 밴사(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업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액결제일수록 수수료도 낮춰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결국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 국민편익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8개 카드사가 372건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했는데 대부분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비용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셈이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 전환도 대표적인 포퓰리즘 사례였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17일·18일 사흘에 걸쳐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을 무료로 했다. 하루에 5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갔지만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인데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세금으로 서울시장의 시정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