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에 집착한 운용은 ‘노사합의’ 도출을 강요해 오히려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노사정위원회가 출범 20주년을 맞아 22일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새로 시작될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 위원장은 “정부가 앞서서 무언가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면 그것에 반대하는 단위는 틀어지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전략적 인내를 보이는 것이 사회적 교섭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노사합의 도출 강요는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의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대화기구는 원칙적으로 협의기구로 운영하되 합의도출이 필요할 때에도 구체적인 법문안이나 세부사항보다는 기본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의 초점은 다른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본부장은 “실업자는 2년 연속 100만명을 넘었고 청년실업률은 9.9%에 달하는 등 고용 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야 말고 국민들이 노사정에 요구하는 과제일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목적과 방향성은 일자리 창출 등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대화기구 참여주체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명준 노사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대화기구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여성 및 소상공인 등 저대변 집단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본부장은 “미조직 근로자,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가 더 반영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 경우 합의 도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만큼 주제별 회의체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