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김영철이 천안함과 무관하다는 궁색한 변명





▲통일부가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남과 관련된 논란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23일 이례적으로 A4용지 6쪽 분량의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관련 설명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11개 쟁점을 자체 정리했는데 핵심 논란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주도한 인물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김 부위원장의 연관 여부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다고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GM이 만기가 돌아온 7,000억원 규모의 한국GM 채권 회수를 보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사가 끝날 때까지’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우리 정부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높다는데요. 미국의 대기업 한곳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 전체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보니 트럼프 정부와 맞서 ‘결연한 대응’을 밀어붙이기엔 영 불안하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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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 당시 같은 편이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은 지난해 8월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못받은 14개월치 자문료(107억8,000만원)를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행장은 그 전 1년 10개월 동안 무려 182억6,000만원의 자문료를 이미 받았는데요, 이번 소송에서 요구하는 금액까지 합치면 총 자문료가 300억원에 육박합니다. 무슨 자문을 어떻게 해 줬기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자문료를 달라는 것일까요.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첫 번째 수입금지는 정당했지만 지속 적으로 수입 금지를 유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 된다고 판정내렸습니다. 정부는 즉각 상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심에서도 질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쯤 수산물 수입을 막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러잖아도 원산지표시를 바꾸거나 가공한 수산식품이 수입검역에서 걸리지 않는 마당인데, 우리 식탁의 안전이 걱정이네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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