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대권력 쥔 시진핑의 압박 철저 대비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헌법에 규정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10년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최근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 건의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전인대에서 추인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당초 임기인 2022년을 넘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헌법상 근거를 확보한다. 임기 제한 없이 당정군의 3대 권력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시 주석이 마음먹기에 따라 종신집권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외신 등에서 시 주석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을 능가하는 절대권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벌써 중국 관영매체들은 헌법 개정에 대해 일제히 지지하고 나섰다. 신화통신은 26일 논평에서 “헌법은 국정상황과 현실 등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민일보·환구시보 등도 개헌이 신시대 중국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결정임을 강조했다. ‘시 황제 만들기’에 관영매체들이 총동원된 모양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해 10월 19차 공산당 당대회 때부터 예견됐다. 당시 시 주석은 관례를 깨고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새 상무위원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웠다. 집단지도 체제로는 세계 패권 다툼, 중화민국 부흥을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며 이를 무력화한 것이다. 시진핑 신시대 사상도 헌법에 명기해 마오 이래 처음으로 임기 중 자신의 이름을 헌법에 새기는 지도자가 되기도 했다.

세계 2대 경제대국(G2)인 중국에 이처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등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나 주변국과의 외교도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절대권력을 앞세워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때일수록 치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안보·통상 등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정부는 물론 국회도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