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신영증권 연구위원중국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올해 금융 리스크 통제가 구체화되면서 중국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로 인해 줄어든 투자를 광역화 정책과 임대주택 건설 정책으로 상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과정을 중시한다. 유동성도 긴축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경색을 피해나가고 있고 경제성장률 역시 소프트랜딩으로, 산업 구조조정이나 호구제도 개혁 역시 큰 반발은 피해가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화 정책부터 보자.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 단기금리를 인상한 반면 춘제 대비 한시적인 지준율 인하를 발표했다. 통화 정책의 기조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유동성 경색 자체는 막겠다는 의지다. 다만 글로벌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어 중국에서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세제개편안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단기유동성 조절을 선택했다. 당분간 긴축은 이어가면서 유동성은 본원통화를 통해 조절하는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내부 환경은 어떠한가. 중국은 앞으로 3년간 딱 세 가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금융 리스크 방지, 빈곤 퇴치, 환경 보호다. 특히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여러 과정 중 지난해 11월 설립한 금융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채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것이 주요 골자다. 상부를 단일화해 기업들의 부채부터 은행들의 부실 대출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까지 다룰 예정이다. 두 번째 중점 과제는 빈곤 퇴치다. 4,30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려 소비층을 두껍게 만들고 그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세 번째 중점 과제인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즉 강한 환경 규제는 역시 낙후시설 도태와 중소기업의 도산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불편한 이슈다.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고려해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대한 생태환경, 환경보호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외정책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강한 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중국’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봉합의 중간 단계에서 양국이 느끼는 온도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드는 더 이상 경제 문제가 아니라 외교 문제다.
오히려 중국은 사드보다 ‘하나의 중국’을 강조할 시기가 왔다. 시진핑이 ‘양안 분쟁에 대한 해결’을 다음 세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올해부터 관련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