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막 내린 평창동계올림픽은 평화와 국민 감동, 국위선양의 성과를 냈다. 이제는 행사 개최 후 국민들에게 날아올 비용청구서도 차분하게 헤아려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 측면에서 이번 행사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평창올림픽 지원사업 비용만 해도 1조2,000억원대(정부 예산안 기준)에 육박한다. 다른 부처 등까지 감안한 실제 재정투자액은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반면 경제적 낙수효과는 미미했다. 평창올림픽 유치권을 따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강원도 고용률은 56~58%대에서 게걸음을 쳤다. 지난해에야 61%로 올라섰을 뿐이다. 도내 광공업생산지수는 2011년 109.4였지만 지난해는 105.4로 내려앉았다. 체감경기도 좋지 않아 올림픽 기간 중 만난 평창 지역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평소보다 장사가 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올림픽을 빌미로 기존 상권 및 주거지를 우회하는 신규 도로나 고속철도 등을 뚫으면서 관광객이 구시가지에서 소비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다. 아예 강원권에서 숙박이나 소비를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도 많아졌다. 고속철도나 신규 도로를 타고 무박 여행이 가능해진 탓이다. 올림픽 준비를 위해 대규모 토목건설공사가 이어졌지만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지인이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지역 경제가 살지 않으니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어 강원도는 2012년 이후 전구 최하위권인 27~29%의 재정자립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림픽 특수로 경기를 부양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적자 국제행사 유치는 더 이상 안 된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치르더라도 신규 도로·행사장 건립 등은 자제해야 한다. 대신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재활용하자. 이미 지은 행사시설 등은 철저히 독립채산제 방식을 적용해 운영하고 그래도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면 민자 유치나 매각을 해야 한다.
더불어 국가대표 등 엘리트를 중심에 둔 현행 체육·문화예산 구조도 수술할 필요가 있다. 일반 국민들을 위한 생활체육·문화 중심의 재정 구조개혁이다. 엘리트 체육 정책은 문턱을 넘지 못한 대다수의 체육인을 실업자로 만든다. 반면 국민체육·문화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체육 서비스 일자리가 늘게 된다. 부수효과로 국민건강이 증진돼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추진 과정에서 체육·문화계 ‘마피아’의 저항은 감내해야 할 것이다. 착수한다면 지방선거 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부터가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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