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상황 고려 안돼 아쉬워"

중견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공감하지만 중견기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근로시간 단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회 합의에 5년이 걸릴 정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환노위 통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번 개정안에는 중견기업이 대부분 속해 있는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업체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유예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한 뒤 “중견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른바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당위적 명분만을 앞세워 무차별적이고 급격하게 기업 경영환경을 위축시킨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동반 성장 기반마저 잠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반영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