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징역 30년 구형]반복되는 대통령 수난사...MB '다섯번째 포토라인' 설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3월 탄핵 됐다. 한국 최초 여성 대통령, 부녀(父女)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은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다. 박 전 대통령의 말로는 역대 전임 대통령처럼 수난과 치욕으로 점철됐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법정에 선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과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등의 주범으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두 전직 대통령은 2년가량 복역하다 김영삼 정부 시절 사면조치로 풀려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검찰 수사로 수난을 겪었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2008년 11월 국세청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2009년 4월30일 노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웠지만 검찰 수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라는 비극적 결말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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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칼날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삼성의 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차명재산을 통한 횡령·탈세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등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며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대해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사 방식이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할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이시형 다스 전무,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친족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첫째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도 이번주 중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면 노태우·전두환·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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