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연합뉴스자유한국당 소속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선거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조정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무산에 대한 책임론에 “잘못된 결과만 나오면 남 탓 하며 덮어씌우는 여의도 행태는 참을 수 없다”고 불쾌한 속내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막도 모르고 밖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지 말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2월 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쳐 광역의원을 690명으로, 기초의원을 2,92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헌정특위 정치개혁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소위 직후 1시간 넘게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이날 본회의 통과도 무산됐다. 헌정특위가 1일 자정에 회의를 다시 열어 밤 12시 5분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본회의를 산회한 뒤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헌정특위는 물론 김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태는 각 당의 “벼랑 끝 협상에 따른 졸속 구상”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논의할 시간이 충분했고, 수차례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정쟁 탓에 무산됐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 일정을 알리면서도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니 꼭 처리하자’며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3당 간사에게 개별적으로 간곡히 협조를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여당은 23일 회의 직전 ‘28일 가서 처리하자’며 회의장에 모인 소속 의원을 불러내 개회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28일 숨이 목에 찬 상태에서 원내대표들에게 공이 넘어갔지만, 몇 시간 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각 당이 정쟁으로 논의를 미루다 막판에 가서 졸속 협상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개헌문제도 시간이 충분할 때는 당 지도부의 결단을 운운하며 우회하다 막판에 몰리면 책임을 뒤집어씌울 생각부터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 모든 일정을 미리 잡고, 중요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