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대표가 3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셋째 자녀 허용’ 정책을 건의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례위(朱列玉) 전인대 대표 겸 광저우(廣州) 궈딩(國鼎)변호사사무소 주임은 “중국 정부가 모든 부부로 하여금 셋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조정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책 조정을 건의했다.
주 대표는 전날 인터넷 매체 제멘(界面)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장려책인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그 효과와 기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두 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출생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통계국의 2017년 경제운용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인구는 1,723만명으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첫 해인 2016년 1,786만명보다 63만명 줄었다. 인구출생률 역시 1.243%로 전년(1.295%) 대비 하락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2016년 출산율이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때의 인구증가는 중국 부부들이 출산하기에 불운하다고 믿는 2015년 양띠해에 자녀 낳기를 꺼린 탓도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