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은 영유아기에 집중됐다”며 “올해 3월 발표되는 저출산 대책에선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지원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2016년 말 기준으로 5,998개 학교에서 총 23만 8,480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다. 돌봄교실은 일반 교실과 다르게 아이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는 마룻바닥, 간단한 취사시설 등이 갖춰져 있고 아이들의 숙제 등을 지도해주는 전담 교사 등이 투입된다. 월 3만원~4만원에 해당하는 간식비만 부담하면 퇴근 시간 전까지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기 때문에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정부는 대다수 학교에서 2학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을 4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점진적으로 6학년으로 늘려가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라며 “저출산 대책에 단계적으로 3학년~4학년까지 돌봄교실을 늘려가는 방안을 담으려고 관계부처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탄이다. 현재에도 돌봄교실을 위한 리모델링, 전담교사 인력 충원 등 예산문제로 인해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뽑고 있어 대기자가 발생한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 측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 방과 후 돌봄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부족한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지자체 자체 추경 등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돌봄교실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에서도 아이들을 돌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간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LH 임대아파트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를 확산하는 방안도 저출산 대책 하나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