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세부협의를 거절할 경우 한반도 긴장은 되레 고조될 수 있다. 북한이 한미훈련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하면 한미가 이를 수용하기도 힘들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지만 경협까지 이르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완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궁극적 이슈인 비핵화의 조건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당장 보따리를 풀기보다는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며 남북 및 북미 간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과 절차의 문턱이 낮다면 곧바로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직항로’가 뚫리게 된다. 반면 북측이 비핵화의 문턱을 높이거나 아예 조건 제시 타이밍을 지연시키며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북미관계는 갈등 속에 교착되며 다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비핵화의 큰 방향성에 대해 북측이 호응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특사단이 성과를 낼지에 대해 “북측의 비핵화 답을 받아내기까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에 대한 모라토리엄(일시중지) 정도만 해줘도 북미대화를 위한 초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잘 설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북미관계가 교착되더라도 남북관계 발전을 지속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탓에 경제협력 등을 논의할 수준까지 남북관계가 개선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즉 단순 문화교류와 같은 ‘곁가지’성 이벤트로 그칠 수 있다. 신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북미대화의 조건으로 무엇을 요구할지도 관심이다.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고 한미를 역으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북의 핵보유국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상치돼 북미대화가 이뤄질지 예측하기 힘들어진다.
북한이 오는 4월부터 재개될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 모두 훈련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연합훈련이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으로 구분돼 있는 만큼 북한으로부터 핵 모라토리엄을 받아낸다면 키리졸브는 예정대로 하더라도 독수리연습은 축소·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미군이 태국에서 진행 중인 코브라 골드 훈련 탓에 자연스럽게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민병권·박효정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