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활비' 朴 재판 16일로 앞당겨

당초 27일서...사건 심리 속도

국정농단 혐의에 이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오는 27일에서 16일로 바꿨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다른 국정원 사건 재판과 심리 속도를 맞추기 위해 검찰 및 변호인단 협의를 거쳐 준비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특활비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은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아직 재판 준비에 해당하는 공판준비기일 단계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과 접견을 제대로 못 하면서 혐의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탓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지난달 12일과 28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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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 특활비 수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열릴 재판의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7일 이미 국정농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6일 내려질 예정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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