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8일 “자전거는 달려야 넘어지지 않고 멎으면 넘어진다”며 “지금의 산업시대는 마치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시대를 계속 굴러가게 하는 원동력은 ‘혁신’이라고 지목했다.
이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주말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강의라는 책을 밤을 세워가며 읽었다”며 책에 담긴 중세 서유럽과 오늘날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부분을 소개했다. 이 총리는 “중세시대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가던 지역이 서유럽이지만 서기 1000년부터 1500년까지 500년 동안 서유럽은 매년 평균 0.12% 성장에 그쳤고, 경제성장률을 복리로 계산하면 500년 동안 82% 성장했다”며 “이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중국이 이룩한 성장률과 맞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21세기 중국의 1년은 중세 서유럽의 83년과 맞먹는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성장률 격차의 배경으로 당시는 농업시대, 현재는 산업시대라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산업시대에 이 같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도 혁신에 눈을 뜬 것이 어제 오늘은 아니다”며 “GDP 대비 R&D(연구개발)예산은 핀란드와 함께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고 말했다. 올해 R&D예산 규모가 19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라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혁신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았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연구개발특구는 규모 중심의 접근으로 인정됐고 운영돼 왔다”며 “규모 위주의 연구개발특구 보다는 작더라고 강한 강소 특구를 여러 개 갖는 방식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마련 된 혁신방안에 연구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대학 중심에서 벗어나 공기업, 대형병원 연구소 기업 허용의 필요성이 담긴 점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가, 말하자면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며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들이 연구소 기업 유인방안 등등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