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25% 관세 폭탄]EU 등과 공조 논의… “美와 협의 먼저 하겠지만 WTO 제소도 적극 검토”

정부가 미국이 철강 수입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우리나라 품목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미국의 조치에 대응해 보복관세를 이미 천명한 유럽연합(EU)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미국이 수입 철강재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확정한 데 따른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8일(현지시간) 오후 3시 30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철강재에 대해 25%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최종 확정안의 내용은 수입 철강재에 25%, 알루미늄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잠정 제외됐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진전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게 미국 정부의 방침이다. 또 미국 안보협력국에 대해서는 USTR과 협의를 거쳐 대안을 제시할 경우 관세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품목별 예외 등 최종 세부 절차는 미국 상무부가 10일 이내 발표하고,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 장관은 “금번 미국의 조치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도 일단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품목 예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현지에서 ‘아웃리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7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를 만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자국내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 부족 품목 등을 중심으로 예외 품목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 장관도 이날 대책회의에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강관류의 경우,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노력과 병행해 업계도 조치 예외 품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미국 수요기업과 현지 정치인 등과 적극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와 병행해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한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난 6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 집행위원과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 19~2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WTO 통상장관회의, 1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체제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무역보험공사와 가스·석유공사, 발전 자회사 등과 협력을 통해 피해가 집중되는 강관류의 수출선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한 내수 수요 확보, 철강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방안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