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방위사업 수출액은 지난 2014년 36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내리막 길을 걷기 시작, 2015년 35억 4,000만 달러, 2016 년 25억 6,000만 달러 등으로 주저 앉았다가 지난해 3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방사청은 해외 수요 부진과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으로 방산수출이 크게 위축됐던 지난 2015년과 2016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방사청은 “방산무기 수출 실적을 홍보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앞으로는 무기 수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국가가 적지 않아 수출 부진을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받았었다.
방사청은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 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산 R&D를 강화하면 현재 67% 수준인 무기체계 국산화율도 75%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방사청은 보고 있다. 방사청은 “기본계획의 착실한 수행을 통해 5년 후 우리 방위산업은 발전적 생태계가 마련되고 수준 높은 국방 R&D(연구개발) 역량과 방산 중소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가 정착돼 생산 30조원, 수출 50억달러, 고용 5만명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구매 국가의 다양한 수요를 분석해 이에 부합하는 수출 품목과 방식을 마련하는 등 전략적인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방산 고용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산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산 특성화 대학원 등을 통한 방산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5년에 걸친 방산 육성의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18∼22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전제국 방사청장은 “방산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안보산업이자 국가 주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 방산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