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2018∼2022)’,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연간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정부 R&D사업단에 지식재산(IP)을 총괄 및 관리하는 특허전담관을 두는 한편 2022년까지 40만명을 지식재산(IP)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IP 분야 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며 “올해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력으로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위해 뭘 할 것인가 하는 굵은 정책의 방향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위의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신설하는 특허전담관은 사업단 전체의 IP 창출·관리·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다. 또 IP와 R&D의 연계를 위한 전략 컨설팅을 강화해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IP 서비스 인력을 늘리고 창업·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IP 관련 교육 참가자 40만명 중 5만3,000명은 창업·취업과 연계해서 교육을 받게 된다. 또 IP의 중요성과 관련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IP를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과 같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