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청년층만 비정규직 증가..정부 15일 특단대책 발표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 포함할 듯

60세 미만 근로자 가운데 청년층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다음 주 정부가 발표할 청년 일자리 대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0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청년층(15∼29세)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2003년 8월 기준 31.8%였으나 2018년 8월에는 35.7%를 기록해 14년 사이에 3.9% 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청년층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직으로 일하는 이들의 비율은 68.2%에서 64.3%로 역시 3.9% 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32.6%에서 32.9%로 변동했고 정규직 비율은 67.4%에서 67.1%로 변했다.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59세 이하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30∼39세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2003년 8월에 26.3%였는데 2017년 8월에는 20.6%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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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9세는 31.2%에서 26.0%로, 50∼59세는 40.0%에서 39.9%로 각각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경우 비정규직의 비율이 65.8%에서 67.3%로 늘기는 했으나 증가 폭은 1.5% 포인트로 청년층보다 훨씬 적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지만 취업하더라도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릴 확률이 높은 셈이다.

2715A02 일자리 예산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특단의 청년 일자리대책을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간 긴급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세제개편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들에게 보조금이나 세제혜택 등 직접지원을 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해외기업, 신(新)서비스업 분야 등 전방위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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