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안전진단 강화됐지만...재건축 포기 안해"

올림픽훼밀리 예비안전진단 이어

올림픽선수촌은 주민설명회 마쳐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 주민들

靑 탄원서 서명 등 투쟁운동 준비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단지들이 예비안전진단(구청의 현지조사)에 나서며 재건축을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인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늘리는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은 이달 5일부터 시행됐지만 구청의 현지조사시 공공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한국건설연구원)을 참여시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행령은 아직 입법 예고 단계로 다음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재건축 연한을 충족한 주요 단지들은 “이달 안에 일단 현지조사까지 마치고 정밀안전진단 등 추후 절차는 일정을 봐가며 추진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는 지난 주 안전진단 신청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송파구청에 제출했으며 최근 구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송파구청은 빠른 시일 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단지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의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정밀안전진단 전 단계인 현지조사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전에 실시해 공공기관 참여 없이 마칠 수 있었다. 올림픽훼밀리아파트의 한 주민은 “미리 해 둘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놓자는 게 단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안전진단 강화 방침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더 재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결집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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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지난달 말 안전진단 신청 주민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최근 구청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역시 이른 시일 내에 구청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다음달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현지조사라도 끝내 한 가지 부담이라도 덜 자는게 올림픽선수촌 단지 주민들의 생각이다.


올림픽선수촌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안전진단 신청 동의서도 이틀만에 30%를 받는 등 재건축에 부정적이었던 주민들도 긍정적으로 많이 돌아섰고 지난 10일 용적률 250%를 적용한 주민설명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 추진을 위한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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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직격탄을 맞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 주민들은 청와대 탄원서 서명과 조직적인 투쟁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는 모두 양천구청으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현지조사를 통과해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은 다각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목동 전체단지에서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청와대 탄원서 서명을 진행중이며 이어 국민대토론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달 말이나 4월 초에는 강동, 마포, 상계동 단지와 연계해 ‘비강남 차별 방지 범국민 대책위(가칭)’ 발대식을 열 예정이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다.

목동 단지 주민들로 구성된 양천연대시민연합 관계자는 “인본으로부터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라며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물론 종상향 이슈까지 목동 재건축을 규제하는 조치에 대한 투쟁 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재건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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