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범정부 차원으로 학교 성교육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정부는 학교 성교육 시스템을 전면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교육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는 성차별·성폭력 피해 실태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계기가 됐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관련 종합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성교육을 비롯한 교육시스템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과정과 교재, 교수·학습, 전문교사 양성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성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고 조만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종합대책 틀은 김 부총리를 단장으로 설치된 교육부의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 등 학교 내 성폭력을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또 2015년 마련한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도 단순히 보건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양성평등 등 새로운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2018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안건으로 올려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교육 관련 개선 방안과 함께 각 부처가 추진 중인 성차별과 성희롱 등 성폭력 근절 대책도 점검할 계획이다.
문화계를 중심으로 시작한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크게 번지면서 학교 성교육 실태 등 교육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초·중·고에서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교과 수업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줄 것을 학교에 요청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또 성교육 내용 자체도 부실해 성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을 기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교육부가 2015년 내놓은 ‘성교육 표준안’은 금욕 강요, 성차별 강화, 성소수자 배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