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지역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편법적인 부양 가점 높이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약과열 조짐이 보이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대해서는 당첨자의 가점을 분석하고서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장전입 실태조사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6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인해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가량 낮게 분양가격이 책정되면서 ‘로또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의심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 대상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85㎡ 초과는 50%로 각각 확대됐으며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부양가족수(1인당 5점·35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으로 84점을 만점으로 한다. 부양 가족 배점이 높아 당락이 부양가족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역시 앞서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디에이치자이 개포 역시 향후 수분양자들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세무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한 세무사는 “강남 등 인기지역에서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준공후 수년내 거의 대부분 조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