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관련 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관련해 “대출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예금금리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점은 은행권에서 타당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금리산출 관련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 중이다. 최 위원장은 “대출 시점이나 대출 종류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은행 스스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조원을 돌파한 은행권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그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게 최 위원장의 진단이다. 그는 “수익구조의 근본적 개선보다는 5조5,000억원 수준의 대손비용 감소 등이 당기순이익 증가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수익성 지표가 국제적으로 비교할 경우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5%, 6.0%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1.1%, 9.7%로 높다.
그러면서 “은행권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 보다는 이익창출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 등 금융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소비자 편익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와 관련해 “자동차산업, 지역경제 및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라며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미 발표된 3대 원칙을 지키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대 원칙이란 △대주주(GM본사)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역할수행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 당국의 추진계획도 밝혔다. 그는 “금융혁신은 금융 쇄신·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경쟁 촉진 등 4대 전략·11대 분야 하에 31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면서 “올 1~2월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 등 11개 금융혁신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