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 한 분이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수사받게 된 상황은 헌정사에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주도 개헌안 발의 강행’을 향해서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을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그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다”며 “다만 직전 대통령, 그전 대통령 두 분이 연달아 이렇게 (소환)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비극을 초래한 원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꼽으며 정부 주도 개헌안에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정부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주도 발의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 대통령께서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보며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라며 “좀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가 국민과 함께 개헌할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