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혁신 추진 실적 및 3월 중 추진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카카오가 국내에서 금지된 암호화폐 발행(ICO)을 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해외 ICO 자금의 카카오뱅크 유입 가능성에 대해 사전 제동을 걸었다. 카카오는 지난 5일 블록체인 자회사 ‘카카오블록체인(가칭)’을 설립하고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의 1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최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가 추진하는 해외 ICO를 (금융당국이 나서서) 금지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인 카카오의 ICO로 인해 카카오뱅크 신뢰도 (문제)로 이어지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ICO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해외 테러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금융기관인 카카오뱅크 유상증자 대금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ICO를 금지해놓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명확한 규제 근거는 없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ICO는 발행 방식에 따라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ICO를 하는 경우 국내법상 문제가 있고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매우 위험이 높아 금융당국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