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개편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은 조직구조·기능·인력에 대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경영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경영혁신 과제들을 외부 컨설팅 업체나 회계법인에 진단받고 이를 기재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평가가 미흡하면 공공기관 정원과 예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개편된 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 중”이라면서도 “앞으로 외부 전문가나 외부 전문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계획을 진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공공기관 내 감사와 사외이사가 해야 할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지적의 배경은 공공기관 감사와 사외이사에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 있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감사에는 이춘구 전 KBS 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됐고, 금융감독원에도 금융 분야 이력이 거의 없는 김우찬 변호사가 임명 제청됐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감사로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임찬규 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에는 문재인 캠프 미디어특보단에서 일한 허정도 씨가 임명됐다. 정부가 지분을 쥐고 있는 IBK기업은행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인 민주금융발전네트워크의 김정훈 전문위원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현재 분위기상 앞으로도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의 빈 자리를 채울 공산이 크다.
경제학계의 한 교수는 “감사와 사외이사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외부에 맡겨 이중으로 공공기관에 비용과 평가 부담을 주는 방안은 재고해야 한다”며 “감사와 사외이사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얼마나 유도하도록 했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이 컨설팅을 의뢰하면 경영 혁신도 안되고 내부 공감도 없는 주문형 보고서만 양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 경영평가에도 혁신경영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과 중첩되고 공공기관으로선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보가 목적이지만 오히려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