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폭탄 비판하더니 韓·中에 화풀이 하는 日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본이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키로 하자 일본도 자국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에 당한 화풀이를 이웃국가에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열린 심의회에서 한국과 중국산 일부 철강 제품에 5년간 과세를 하는 게 적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상 제품은 공장 등에서 배관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탄소강 부품소재로, 한국은 태국에 이어 지난해 기준 해당 부재료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 2위(16.5%)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율은 한국과 중국의 자국 내 가격과 일본 수출가격의 차이를 바탕으로 최대 수출가격의 70% 수준이 될 전망이다. 관세는 이달 중 각료회의를 거쳐 발동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제품에 최대 73.51%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일본 기업 3곳이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한 후 8개월 간의 조사에 걸쳐 내린 결정이었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당시 임시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부과가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포함한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본도 관세 부과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조치 이후 이를 보호무역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을 고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