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를 찾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상단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USTR 청사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착수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오는 25일부터 수입 철강에 부과하기로 한 25% 관세와 한미FTA 협상의 연계 가능성이다.
미 정부는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한 ‘국가 면제’ 협상 창구로 USTR을 지정했다. 또 미국은 이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대상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철강 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면제함으로써 관세 시행과 나프타를 하나로 묶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철강 관세를 고리로 한미FTA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두 사안의 협상 상대가 모두 USTR인 만큼 한미FTA와 철강 관세를 함께 다루겠다는 방침이나, 그렇더라도 한미FTA 자체의 ‘이익 균형’을 확보한다는 입장은 계속 고수하고 있다. 관세 때문에 무작정 양보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의 수입 철강 관세는 오는 23일 발효하며, 그 전까지 관세 대상국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국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등 대미 협상 라인은 지난 14일부터 워싱턴DC에서 관세 면제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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