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유승민(사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6일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국민 세금으로 중기 일자리 늘려보겠다는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취직 청년들에게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 같은 처방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 취업자 1인당 연간 1,035만 원씩 4년간 한시적 지원하는 정책으로 과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공무원 일자리·중소기업 일자리(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은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해결한다는 것은 반시장적 발상이며 그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노사 간 대타협을 유도해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도 내놓았다. 유 공동대표는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나 세금 납부에서 양보하고, 노조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동의하는 대신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는 세금보다 노동개혁 규제개혁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