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가운데)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혈세 낭비 문제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야당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지방선거용’ ‘혈세 낭비’라며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지방선거용으로 평가절하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청년의 눈높이를 외면한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며 “이번 추경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일자리, 중소기업 일자리(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은 세금을 쏟아부어 해결한다는 반시장적 발상으로 실패가 예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평화당 역시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1년에 1,000만원씩 주는 게 장기적 일자리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야당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유 공동대표는 “노조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 동의하는 대신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식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는 세금보다 노동·규제개혁에 앞장서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구직난을 부각하며 추경 지원사격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고 이대로 가면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며 “추경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때를 놓치면 더 커질 청년실업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위기 상황을 함께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해줄 것”을 촉구했다.
여야의 충돌로 추경 예산안의 국회 통과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국가재정법 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 대규모 재해 발생의 경우’와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현 상황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야당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