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을 통해 국가감찰위는 사정권한 대상을 공산당과 국무원, 국영기업과 사법조직 등 공공영역으로 대폭 늘렸다. 시진핑의 정적과 견제 파벌을 비롯해 공산당 체제 반대 세력까지 도마 위에 올릴 수 있는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를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서방 언론과 중화권 매체에서는 국가감찰위 출범이 중국을 감시와 통제를 통한 전체국가의 공포정치로 되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회의 표결에서 찬성 2,953표, 반대 6표, 기권 7표로 양샤오두를 국가감찰위 주임으로 선출했다. 당초 정가에서는 자오러지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국가감찰위 주임을 겸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국가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가감찰위 수장까지 공산당 상무위원이 맡을 경우 당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국가기관 서열로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다음이며 법원과 검찰보다는 앞선다. 이번 전인대에서 감찰법이 통과되면 국가감찰위는 중국 공산당 사정기관인 기율위와 국무원 감찰조직 등을 통합한 거대조직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에 중국 최고 사정기구의 수장에 오른 양샤오두는 시진핑의 과거 직계 부하이자 최측근인 시자쥔의 대표적 인물 중 하나다. 시 주석이 지난 2007년 상하이시 서기로 재직할 당시 상하이시 통전부장을 지냈다. 2014년부터는 왕치산 당시 기율위 서기를 보좌하는 부서기로 발탁돼 반부패 사정의 저격수 역할을 맡아왔다.
전인대는 이번 회기 동안 국가감찰위 조직을 포함해 국가 행정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인대는 국무원 정부급 부서 8개와 차관급 기구 7개를 줄여 국가조직을 26개로 축소했다. 기존에 발개위가 담당했던 개발구역 책정 업무는 신설된 자연자원부로 이관됐고 반독점시장 감시 기능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맡게 됐다. 금융감독 기관인 은행감독위원회와 보험감독위원회를 통합해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은감위와 보감위에서 맡던 은행업과 보험업 법률 제정 기능은 인민은행으로 넘어갔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