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가운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동철(사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가 불신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이 강조하는 ‘총리 추천제’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 국회가 추천(또는 선출)하는 방식을 국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응한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청와대의 거수기, 선봉대 역할을 하는 여당이 있고, 이를 막으려는 야당이 싸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연방제와 강력한 의회의 권한이 있어 대통령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 가운데 실패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라는 정부 주도 개헌안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 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다는 엄중한 역사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