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외환당국에 따르면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은 이 같은 내용의 CMIM 협정문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협정문 변경은 대출기간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IMF 비연계 자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IMF 비연계 지원 기간은 6개월이며 3차례 연장 가능해 총 2년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일 IMF비연계 지원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면 총 자금 지원 기간이 4년으로 대폭 증가하는 셈이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으로 외환이 부족해질 경우 최대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는 것이다.
IMF비연계 지원의 기간이 늘어나면 IMF 연계 자금의 지원 기간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IMF 비연계 자금의 대출기간은 1년이며 2회까지 연장가능하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CMIM 지원 기간을 확대하자는 의제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대출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각국과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CMIM협정문 개정안은 오는 5월초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와 함께 열리는 ‘ASEAN+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 다른 외환당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CMIM 협정문 개정 시기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치게 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외환시장이 취약한 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만큼 CMIM 지원 기간 확대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마다 급격한 외환유출의 희생양이 되곤 했다. 1990년대 중반 미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0년대 중반 금리인상과 뒤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CMIM협정문 개정은 올해 공동의장국을 맡은 우리 외환당국이 주도하고 있다. CMIM협정문은 5~6년에 한번씩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012년에는 CMIM 규모를 1,2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확대하고 IMF구제금융과 관계 없이 지원하는 IMF 비연계 대출 한도를 늘려 CMIM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ASEAN+3국이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조성한 다자간 역내 자금지원제도.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뒤 2010년 3월 공식발효됐다. 총 규모는 2,400억 달러로 우리나라는 384억 달러를 출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