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방만 경영과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만큼 법안이 구체화할 경우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논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투자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 내용은 의견을 같이하는 일부 의원들과 함께 구체화할 방침이다. 채 의원은 그간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된 후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채 의원은 “거래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에서 해제하면서 방만 경영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이 정도 조치로는 방만 경영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는 공공기관 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도 받고 있다. 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었을 때 받던 국정감사는 없지만 예산과 경영 전반을 통제 받고 있어 공공기관 해제 전후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재지정이 오히려 현 거래소의 문제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낙하산 인사와 방만 경영 문제는 정부의 통제하에 있을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시장 쪽에 가까워질수록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가는 “해외 거래소의 경우 대부분 시장 영역으로 진화해가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은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할 뿐 아니라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공기관 해제 이후 증권 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던 거래소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는 했지만 여전히 살아 있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재지정 문제와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